법령 민법 제2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7다3651,3668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·분묘굴이및상석철거등][공1997.5.1.(33),1223]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분묘굴이및상석철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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